[선거상황실] 총선 2주 앞…민심 자극하는 정책 대결<br /><br />시시각각 변하는 총선의 주요 이슈와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선거상황실입니다.<br /><br />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총선 국면이 시작될 때부터 국민의힘은 '반이재명' 민주당은 '반윤석열 정권' 구호를 외쳤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국민의힘, '반명' 프레임이 일정한 한계에 봉착했단 지적이 나오며 민생과 정책 키워드를 동시에 부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금융투자세 폐지'에 이어,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대학등록금 면제, 다자녀 기준 2명 완화 등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"예비부부·신혼부부·양육가구에 대한 정부 주거지원에 소득기준을 폐지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출생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감면하는 공약을 낸 바 있는데요.<br /><br />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공약이 자신이 주장해 온 '기본소득'과 일맥상통한다며, 이례적으로 칭찬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역시 정책 이슈를 던지며 맞불을 놨습니다.<br /><br />이 대표는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원을 공약으로 발표했는데요.<br /><br />"대파 값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"이라고 정부의 물가 대책을 비판하면서, 제안한 정책입니다.<br /><br /> "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에서는 돈을 풀어 오히려 물가를 올리는 공약이라고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4년 전 총선을 앞두고,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코로나를 명목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대학등록금 면제에 드는 1조 4,500억원을 포함해 약 2조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봤고, 민주당은 13조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여야 모두 재원 마련 방안이 똑부러지진 않습니다.<br /><br /> "갑자기 이렇게 돈을 봉투에 넣어서 주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단계적으로 결정해서 규정을 바꾸면 되는 문제입니다."<br /><br /> "(올해 예산이) 650조원, 추경하고 하면 700조원 넘길 수도 있죠. 조정하면 13조원 정도는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권역별 공약 경쟁도 치열합니다.<br /><br />한동훈 위원장은 경기 일부 지역의 서울 편입, 이른바 '메가 서울'과 경기 분도 '원샷 입법'을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분도를 추진하고 있지만, 이재명 대표는 신중론을 취했습니다.<br /><br /> "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분도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당론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면서 '부산·울산·경남 메가시티' 구상이 정부 여당에 의해 사실상 좌초됐다면서 이를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정치 공약도 쏟아지고 있는데요.<br /><br />'검찰독재정권 종식'을 앞세운 조국혁신당은 1호 공약인 '한동훈 특검법'에 이어, 검찰의 '디지털 캐비닛'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추진 계획까지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국민의힘은 유죄 판결 시 비례대표 승계를 금지하는 이른바 '조국 황운하 방지법', 국회의원 특권 폐지 등으로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사면권 제한을 내걸며 '정권 심판론'을 부각했습니다.<br /><br />제3지대의 새로운미래는 '오픈 프라이머리' 도입, '국회의원 환승 금지법' 등을 공약했고, 개혁신당은 지난 1월 발표했던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 등으로 차별화 전략을 꾀했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'철도 지하화'처럼 재원 마련 대책이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는 선심성 공약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 총선용 '포퓰리즘'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. 유권자들의 꼼꼼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선거상황실 정주희였습니다. (ge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